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988		제출년월일 :	2019. 1. 4.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1. 개정이유

제명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하고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손해배상 규정과 종합복지회관을 민간 위탁하는 경우 민간단체로 한정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수정

- 현행 :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 개정 :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나. 손해배상액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항 삭제(안 제19조제2항)

다. 회관의 위탁 운영 시 민간단체로 제한한 규정 개정 (안 제20조제1항)

-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11. 27)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 12. 06 ~ 2018. 12. 27)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8. 12. 1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18. 12. 1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를 “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제1항 중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를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로 한다.

제22조 중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익산시읍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9조(손해배상) ① (생 략)	제19조(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 ①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①----------------------------- 위하여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준용) ---------------------------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